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코로나가 장기 지속되며 생계를 유지하기 점차 어려운 요즘..
게다가,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며 2022년 2월 12일 확진자 수는
56,431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를 대비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지난 "2021년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된다고 하니,
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서 빨리 신청해보세요
영업 시간 제한 외에도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②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고 합니다.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③ ’21.12.18일 이후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한다고 하네요!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제외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④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기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까지
최대한 지급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 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 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 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2.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2022년 1월 6일(목) 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은?
원래 정부는 위와 같이 작년 말경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320만 곳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7일에는 전체 추경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인당 1,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안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율도 기존 80%에서 100%로 늘렸다고 하네요.
다만 아직 1,000만원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1,000만원이란 금액이 과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확인하기 :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file/NOTICE.pdf |
아무쪼록 코로나,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금 정책도 시급하진 하지만,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이러한 걱정 자체를 안 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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